94. 새롭게 펼쳐지는 팍스 아메리카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개시(1986년)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1986년/서울, 제10회 아시안 게임 개최
1987년/6월항쟁, 6.29선언 공표. KAL858rl 폭파사건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통칭
가트GATT각료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여덟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 협상을 우루과이 라운드라 한다. 87년 2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내용은 농산물 분야와
서비스, 지적 소유권에 관한 교역문제이다.
가트는 1948년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미국 주도하에 발족되었다. 무력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협상과 조정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케하는 교섭의 장인
것이다. 전후 국제무역 질서는 가트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미국이 그
주도권을 쥐었다.
가트의 가맹국은 89년 12월 현재 96개국, 우리 나라는 67년에 가입했다.
가맹국은 협상을 통해 67년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공업제품과 농산물
관세를 평균 35% 인하했고, 73년부터 79년에 걸친 도쿄 라운드에서는 평균
33%의 관세를 인하했다.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따른 관세인하가 87년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우루과이 라운드가 86년 9월 선언된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종전의 내용에 금융, 정보통신, 건설 등 서비스 분야를
새로이 협상대상에 넣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각료급으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이며, 그 산하에 관세, 비관세 농산물, 지적 재산권,
긴급수입제한 등 14개 분야의 상품협상 그룹과 처음 도입된 서비스 협상
그룹, 도합 15개 협상 그룹이 있다.
1990년 7월 2일 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초안을 제출,
선진 7개국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모든 수입제한 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페지, 영농자금 융자 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이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농업을 전혀 보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외 없는 전면개방 을 주장하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 뒤에는 나름의
계산과 이유가 숨어 있다. 80년대 들어 농업공황, 제조업의 쇠퇴, 서비스
산업 팽창으로 산업구조가 변한 미국은 그에 따른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구축할 필요에 직면했다. 즉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교유위를
무기로 세계경제의 패권을 회복, 강화하려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자유무역 질서의 확립 이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르 통한 미국의
의도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국제적 지위아ㅗ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자
미국은 세계유일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걸프 전쟁으로 TEKA 후세인을
지칭했고, 이스랑엘과 아랍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중동평화회의를 열게
했으며, 이어 로마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은 유럽에서 물러설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 는
태도를 보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미국의 영향권을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인 것이다. 80년대 초 레이건이 주장했던
팍스 아메리카나 가 실현되어가는 느낌이다.
한편 미국의 막강한 정치외교력과 군사력에 맞서 유럽은 경제통합뿐
아니아 정치통합까지 추진, 이른바 유럽 일가 를 세울 전망이다. 유럽
공동체EC와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통합된 유럽 경제지역EEA 창설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유럽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 유럽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혀재의 17%에서 10년 뒤에는 37%로 대폭 증가,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게 된다.
미국도 자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경제 및 군사, 안보 블록을
형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1세기를 앞둔 세계질서의 재편성 과정이기도 하다.
1991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제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가
열렸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아세안ASEAN 6개국,
그리고 중국, 대만, 홍콩의 중국 3국이 참석, 총 15개국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방향에 대해 집중토의했다.
회의 직전, 말레이지아가 불참을 통고해왔다.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를 결성하자는 말레이지아의 주장에 미국이 보인 태도에
불만의 표시였다.
미국의 베어커 국무장관은 미국이 배제되는 무역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는 내용의 비망록을 일본에 보내는 한편, 한국에는
말레이지아는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랬다 며 압력을
가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의사대로 말레이지아 안에 반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말레이지아 마하티르 총리는
말했다.
미국은 작은 나라들의 미래에 위협이 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