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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LeeKyoo정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10일 발표한 방송 산업 발전 종합계획은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블TV의 기술 기준을 완화해 시청자 복지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값 받기를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없애거나 지상파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를 허용한 점은 시장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방송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900만 가구, 고화질 60여 개 채널 혜택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방송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칸막이를 걷어낸 것이다. 특히 케이블TV방송에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디지털 방송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900만 아날로그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다. 이들은 지금보다 2배가량 깨끗한 고화질(HD)로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60여 개 채널을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8VSB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8VSB 실시간 채널 위주의 저렴한 케이블TV HD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돼 시청자 복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TV방송사(SO)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적절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유료방송 발전 계획도 들어 있다.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고질적인 불공정 경쟁은 줄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 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하는 등 광고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등 방송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TV커머스 활성화 등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실감방송(UHD) 등 인프라 구축 △방송 콘텐츠 글로벌 프로듀싱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방송 매출을 현재 13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지상파 다채널 도입, 방송 생태계 교란 우려
이번 계획에는 방송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CJ E&M 등 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매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매출 점유율 규제를 완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한 개 사업자가 전체 PP 시장 매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49%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 상한선에 걸려 있는 CJ E&M은 매출액을 3000억 원 이상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지상파 채널 주파수를 압축해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방송을 할 수 있는 MMS를 허용한 것은 유료방송 광고 감소와 군소 채널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MMS가 시행되면 KBS 2TV 7번을 7-1, 7-2로 나눠 송출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 HD 채널은 현재 5개에서 최소 10개로 늘어난다.
지상파 사업자들은 당장 방송 광고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지상파가 아닌 방송은 광고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지상파 사업자 간 출혈 경쟁으로 광고 단가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우선 공공 채널 중심으로 광고가 없는 무료 서비스만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 없이는 MMS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석현 YMCA 시청자 시민 운동본부 팀장은 “지상파 MMS가 도입되더라도 공공 채널로 유지되지 않으면 유료 방송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작 MMS가 도입돼도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열 집 중 한 집도 안 될 것으로 전망돼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MMS는 TV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런 집은 100가구 중 7가구에 불과하다. 지상파 방송사가 MMS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맞지 않는 대목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케이블TV의 기술 기준을 완화해 시청자 복지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값 받기를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없애거나 지상파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를 허용한 점은 시장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방송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900만 가구, 고화질 60여 개 채널 혜택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방송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칸막이를 걷어낸 것이다. 특히 케이블TV방송에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디지털 방송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900만 아날로그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다. 이들은 지금보다 2배가량 깨끗한 고화질(HD)로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60여 개 채널을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8VSB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8VSB 실시간 채널 위주의 저렴한 케이블TV HD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돼 시청자 복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TV방송사(SO)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적절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유료방송 발전 계획도 들어 있다.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고질적인 불공정 경쟁은 줄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 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하는 등 광고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등 방송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TV커머스 활성화 등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실감방송(UHD) 등 인프라 구축 △방송 콘텐츠 글로벌 프로듀싱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방송 매출을 현재 13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방송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CJ E&M 등 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매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매출 점유율 규제를 완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한 개 사업자가 전체 PP 시장 매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49%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 상한선에 걸려 있는 CJ E&M은 매출액을 3000억 원 이상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지상파 채널 주파수를 압축해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방송을 할 수 있는 MMS를 허용한 것은 유료방송 광고 감소와 군소 채널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MMS가 시행되면 KBS 2TV 7번을 7-1, 7-2로 나눠 송출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 HD 채널은 현재 5개에서 최소 10개로 늘어난다.
지상파 사업자들은 당장 방송 광고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지상파가 아닌 방송은 광고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지상파 사업자 간 출혈 경쟁으로 광고 단가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우선 공공 채널 중심으로 광고가 없는 무료 서비스만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 없이는 MMS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석현 YMCA 시청자 시민 운동본부 팀장은 “지상파 MMS가 도입되더라도 공공 채널로 유지되지 않으면 유료 방송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작 MMS가 도입돼도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열 집 중 한 집도 안 될 것으로 전망돼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MMS는 TV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런 집은 100가구 중 7가구에 불과하다. 지상파 방송사가 MMS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맞지 않는 대목이다.